저출산委,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아이 낳아도 행복한 사회' 만든다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불명확한 목표 탓 저출산 관련도 낮은 과제 다수 포함"

"정책 실수요자 소통 강화 통해 체감도 높은 새 정책과제 발굴"

"인구정책평가센터 통해 각 부처 정책 평가 후 예산편성 의견제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결혼,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밝힌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목표다. “정책 실수요자들로부터 필요한 정부 지원이 무엇인지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저출산 대응 정책에 332조원을 썼음에도 출산율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은 “‘개인 삶의 질 제고’와 같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 탓”이라고 봤다. 또 “과거 ‘예산 집행률’과 같은 형식적인 평가를 버리고,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한 과학적인 성과 평가로 예산편성 의견을 제시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예산으로 지난 2006년부터 17년간 332조원을 썼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책 수요가 높은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부족했다. 2019년 기준 직접 지원 성격의 ‘가족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 수준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족지출 GDP 비중이 2.29%이며, 프랑스는 3.44%로 두 배 이상이다. 작년 저출산 예산은 51조원에 달하지만 이 중 주거지원 예산이 23조4000억원으로 46%에 달했다. 저출산 대응 과제 214개 가운데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3025억원, 신진예술가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에 83억원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도가 낮은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예산이 커 보이지만, 임신·출산·돌봄 등 직접 지원은 부족했다.

―저출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적정인구’부터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적정인구 설정은 고령화 인구까지 감안해야 한다. 출산과 양육 지원에 방점을 찍고 청년의 자립, 고용과 결혼으로 이행하는 걸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합계출산율로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지만 의미가 없다. 적정인구보다 인구구조가 더 중요하다. 저출산 대책은 아이 낳고 키우는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주재한 1차 저출산위 회의에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했다. 지금까진 ‘개인 삶의 질 제고’와 같은 불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탓에 예산 집행률 같은 형식적인 지표로 성과를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저출산 관련성과 효과성, 정책 실수요자들의 요구도를 고려해 이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책 실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생각이다.

―새로운 정책은 나오지 않고, 기존 인구 정책을 되풀이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년이나 양육 가구들이 실제 원하는 것들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4월 22~23일 복지부와 2030세대 청년 219명이 참여한 ‘2023년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를 진행하고, 26일 난임연합회에서 난임당사자를 만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문제를 꼽았다. 공공주택 거주 의향을 밝힌 이들은 앞선 조사결과 40% 가까이 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좁고 교통이 불편한 문제가 있다. 앞서 청년공공분야 34만호, 청년신혼부부 24만호 총 58만호를 공급기로 했는데, 좁은 면적 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공급할 계획이다. 맞벌이 신혼부부 대출 소득기준도 전세자금은 7500만원, 구입자금은 8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난임 역시 이미 발표한 난임 지원에 대한 소득제한, 횟수제한 기준 폐지뿐 아니라 반복적인 임신 실패로 인한 상실감과 시술에 대한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으로도 집단심층면접(FGI)과 실태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위원회에 정책 결정·예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은 부처 하나의 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 부처가 연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는 ‘과업’이다. ‘인구청’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은 위원회가 할 수 없다. 위원회는 각 부처가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평가 기능’이 중요하다. 각 부처가 저출산 정책을 잘 실행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듬해 예산을 편성할 때 확대, 수정 보완 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전엔 이 기능이 미약했다.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그래서다. 과학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서 이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겠다.

―통계청이 저출산 실태파악을 위한 새 지표를 만든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정인가.

▶4월 19일 통계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다. 통계청뿐 아니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지표를 개발하려고 준비 중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양육·아동수당 등 정책들을, 건보공단은 출산휴가, 난임 등 각종 저출산 실태를 파악할 지표를 가지고 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우리 저출산을 이민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산율이 낮은 문제 때문에 이민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출산율이 낮아져 파생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법으로 이민정책이 언급된다.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민이 사회·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이슈다. 이 요구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인구대응 TF와 고용부, 법무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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