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3200개 제작' 육군 장교, 검찰 "16년형 가볍다" 항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착취 가해자인 전 육군 장교 A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

채팅 앱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 3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육군 장교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A(25)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육군 장교 신분임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팅 앱을 통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사진을 보내준 대가로 돈을 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시작했고 점차 높은 수위의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행하고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상물이 담긴 계정을 삭제했지만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다수의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렸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교 임관 전부터 임관 후에도 장기간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수만 78명에 3200여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군 장교가 이같은 사건을 거리낌 없이 저질렀다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정,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