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형배 복당 결정…박홍근 "대의적 결단으로 탈당한 것"

"헌재 지적 아프게 새기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이미 나온만큼, 민주당은 헌재에서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구하고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습니다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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