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부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일본은 언제?

개정 고시 24일 관보 게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넣는다. 2019년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만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하자,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막았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뺐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하는 한편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며 맞대응했다.

두 나라간 수출 규제 복원 논의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탔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고, 일본은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으로 되돌리는 마지막 수순이다.

한국이 먼저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함에 따라 조만간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 내 절차가 진행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 절차와 달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올리려면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해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누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했느냐를 떠나 함께 이 문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반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 통상 당국자들은 지난 18∼20일 한국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 대면 회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 복원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는 오는 24∼25일 일본에서 재개된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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