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심 사건’ 피해 신고 90여건 접수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까지 9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로부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 9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신고한 피해자들은 1억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91건에 대한 피해 진술 청취를 마쳤다. 경찰은 관계기관을 통해 A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단을 확보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A씨 부부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된 것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A씨 부부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이미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고, 돌려줄 상황도 아니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경찰 수사 역시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면밀한 법리 검토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투입했다. 아울러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범죄수익이 확인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하기 위해 회계사가 포함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임차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임대인 B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B씨는 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했다. B씨 사건과 관련해선 총 3건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집중적인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으로 심리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심리적 불안정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택정책과, 전세 피해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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