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통령 우크라 군사지원 가능성 발언, 당장 철회하라"

“한미회담 시작도 전에 미국 요구 그대로 따른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이번도 선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며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나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니라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미 우리 국민은 동맹국 미국의 도청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회담 시작도 전에 또 다시 미국 요구를 그대로 따르며, 스스로 운신의 폭만 좁혀 놓았다”면서 “국빈 대접에 화답하느라 미국이 원하는 선물만 한 보따리 안길 셈인가”라고 맹공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특검법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말한다.

그는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정의당과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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