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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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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공식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 밝히자 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안전 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가 물자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외교적·경제적 실리를 철저히 따진 결정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린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니라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며 “이미 우리 국민은 동맹국 미국의 도청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윤 대통령은 회담 시작도 전에 또다시 미국 요구를 그대로 따르며 스스로 운신의 폭만 좁혀놓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만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개가 넘는다”며 “외교안보 문제일수록 제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거듭 촉구했건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말 한 마디로 원수도 산다’”라며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지원 세 마디에 3천만냥 빚을 졌다”고 썼다. 윤 대통령의 전날 4·19혁명 기념사와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를 직설적으로 언급해서 대러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정말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파초선처럼 부채질 같지만 세상에 평지풍파를 몰고 온다”며 “말 한 마디가, 표정 하나가 가지는 큰 영향력과 그 위험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언급하고 행동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SNS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동맹은 소중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며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고 썼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무력분쟁 중인 한쪽 당사국에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기본 입장과 완전히 상충된다”며 “군사 지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익과 평화를 최우선하는 책무를 망각하고서야 대통령 자격이 있나”라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살상무기 우크라 지원 시사…윤 대통령 ‘일방 외교’ 가속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4192057005
☞ 러 외무부 “한국의 우크라 무기 제공, 반러 적대 행위로 간주”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304200811001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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