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정부 출범 후 삼권분립 무너져…개헌해야"

민주당 헌개특위 토론회…시행령 통치·강제동원판결 등 비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정권은 말로는 법치주의 강조하지만 실제 입법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는 검찰 독재정권으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고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 임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일련의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목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가족 또는 주변 인사들만 치외법권으로 신성시, 성역시하고 권력기구마저 사유화하면서 법 위에 군림해 오고있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묻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을 무시한 시행령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만드는가 하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적 시행령으로 국회가 축소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모조리 돌리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최고 법정인 대법원 판결마저 스스로 부정했다"며 "입법부가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 처리한 민생입법인 양곡법 대해서도 제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는 정권 권력의 자유를 무한대로 늘려나가면서 정작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위태롭게 한다"며 "이를 바로잡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건 헌법개정이며, 그 중심에 국회가 바로서서 역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헌개특위 위원장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헌정체제의 취약성을 말해준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최근 모습은 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대법원 판결 무시와 시행령 통치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언론과 시민사회 탄압 △검찰을 통한 권력기관 사유화 등을 권력분립 위기로 꼽았다.

그러면서 세부개헌 과제로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기속력 강화 △대통령 군사원수 조항 삭제 △사법권 조항 개정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토론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관련, "대통령이 법안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정적이지 않지만, 의회와 대통령 사이 법안 타당성을 둘러싼 판단이 충돌할 때는 실질적으로 입법권자인 의회 판단이 더 큰 무게를 갖도록 제도적으로 설계하는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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