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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3대 의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이 러시아에 보유한 자산만 수조원대이고, 서방의 제재로 입은 손실도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또한 반도체법,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와야 한다"면서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는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도청에는 맥없이 뚫렸던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을 대리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려는 국회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원천거부'로 나온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17일)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 정보위 위원들은 김 차장의 해임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대통령실은 해임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 백악관은 처음부터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김태효 1차장은 처음부터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악의적 도청 정황은 없다'는 등의 억지논리로, 도청 당사자인 미국 입장 방어에만 급급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향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해친 김태효 1차장부터 경질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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