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책회의
朴 "대통령실, 김대표 해임요구서 수령조차 거부"
"국민의 엄중한 명령 무시하는 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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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방위·외통위·운영위·정보위 소속 우리 당 의원 20명 이상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해임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용산을 찾았지만 대통령실을 해임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정무수석을 비롯해 실무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장에서조차 의원을 향해 ‘웃기고 있네’ 필담을 나눌 정도로 오만함으로 가득한 대통령실이니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도청에는 맥없이 뚫린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을 대리해 그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려는 국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원천 거부로 나온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백악관은 처음부터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김 차장은 처음부터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고, 악의적 도청 정황이 없다는 억지 논리로 미국 입장 방어에 급급하다. 대통령실은 야당과 언론을 향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차장을 경질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해임 요구서를 거부한 것은 윤석열 안보라인의 연이은 실패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김 차장이 주도하는 한미정상회담이 국민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난망할 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3대 문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무기 지원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보고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LG전자·삼성전자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둔 160여개 한국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또한 반도체법 IRA법등 당장 우리수출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와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는 굳건한 신뢰 기반으로 할 때 이뤄지는만큼 도청문제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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