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상대 소송전 시작…180여건 몰려

백신 후유증 인과관계 증명이 관건

독일에서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백신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0건 이상의 소송이 몰린 가운데 후유증과 백신간 인과관계 증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에서의 소송전 결과는 다른 나라의 소송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dpa통신 등 독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독일 법원에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최소 185건의 피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초 첫 기일이 잡힌 뒤셀도르프 법원의 소송 3건은 여성들이 독일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건들이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과 포진 관련 질환, 폐질환, 생리불순 등의 피해를 봤다며 8만∼15만3900유로(약 1억1600만∼2억24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각각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백신접종과 후유증 및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증명이다. 피소된 제조사 중 한 곳인 바이오엔테크측은 "지금까지 확인한 사례 중 백신접종과 제시된 건강 이상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백신 제조사로서 책임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비아스 울브리히 뒤셀도르프 법무법인 변호사는 "전문가 간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위험이 있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정된 부작용에 대해서는 감염예방법에 따라 독일 정부가 책임을 졌다.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과 같은 극히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인과관계 가능성이 증명돼 해당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은 당국에 소규모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독일 16개 주 관련 당국에는 지난달까지 코로나19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해 7100건의 지원금 신청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처리된 3000건 중 294건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관련 소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단 독일 내에만 최소 1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받은 접종자만 6500만명에 이른다. 전세계적으로도 수십억명이 백신을 접종받은만큼, 제조사들의 제조상 실수가 증명되면 대규모 소송전이 전세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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