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절차대로" 윤재옥 "성숙해져야"…직회부법 합의 불발(종합)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첫 번째 회동

1시간 넘게 만났지만…"입장차 좁히지 못해 좀더 논의할 상황"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윤 원내대표, 김 국회의장, 박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3.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만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직회부 법안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 원내대표는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의한 법안 처리 방법을 같이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 1시간 12분 동안 회동을 했지만 의견 교환에 그쳤다. 이날 회동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과 4월 임시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이뤄졌는데 윤 원내대표 취임 후 김 의장과 함께한 첫 번째 논의 자리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해 4월 임시회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의견교환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표결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안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나눴지만 여야 간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좀 더 논의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추가 회동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또 따로 만날 계획이야'는 질문에 "아직까지 약속을 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한 시간 넘게 만났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만을 확인한 것은 사실 예견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들이 회동에 임하며 한 발언에서부터 직회부 법안에 대한 시각차가 상당했다.

먼저 발언을 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의장과 우리들이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국회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재의표결이 불가피하다"며 "내일 (본회의에서도) 그런 입장을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치를 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를 설득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약속대로, 예고대로 (간호법·의료법 등의)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 처리를 국회가 조금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가 결국 공명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계속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또 "가급적 우리가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의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보면 '좀 더 협의하면 합의할 수 있을 터'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의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 합의안을 만들 수 있게 더 많이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통 분모를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내느냐는 과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원위가 성과를 내려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회 내 다른 정당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문제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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