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혈맹이라도 국가 기밀 도청에는 엄중 대응해야"

"도청 당한 우리가 왜 나서서 감추기 급급하나"

"법사위 특검법 처리해야…본회의서 양곡법 재표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아무리 혈맹이라도 주권국으로서 국가 기밀 도청에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 일부는 맞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선의라면 동맹국을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우리 대통령실은 도청이 아무 일이 아닌 듯 축소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엄연히 도청 당사국이다. 도청 당사국이 인정하는 것 봤느냐"며 "그런데 왜 도청을 당한 우리가 먼저 나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한다며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면 중국·북한에도 언제든지 뚫릴 수 있는데 대통령실은 점검하고 수습하겠다는 답 대신 괴담·자해행위로 몰아가며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며 "국가안보실이 뚫린 사실도 경악할 일이지만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고 말로만 완벽하다며 정치공세만 퍼붓고 있으니 국민이 분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에도 엄중히 항의하고 국민이 이해할 만한 해명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11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선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며 "정의당도 이제는 양특검법의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결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표결과 간호법·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어제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다시 휴지조각으로 만드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의 외교청서를 공개한 점에 대해선 "대일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려면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길 바란다"며 "독도 등 과거사 왜곡 주장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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