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곡법 재표결, 내일 본회의서 원칙대로 처리”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與 간호법 중재안, 여야 합의 휴지조각 만드는 시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간호법 등 직회부 법안에 대해서도 강행 돌파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간호법)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다시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법안 심사와 여야 협상에서 이미 검토가 끝났던 내용을 조금 바뀐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며 “간호법은 대선 당시 양당의 후보가 모두 공약했고, 나머지 법들도 1~2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로 처리된 것들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과 의장 중재엔 내내 모른 척이더니,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왜 갑자기 의미없는 중재안 운운하는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3호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될 명분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명분 쌓기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해당 민생법안들을 본회의에서 분명히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어제 소위에선 두 시간 넘게 시간만 끌더니, 결국 의결 직전엔 퇴장해버렸다. 국민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법안 상정까지는 했지만, 이는 ‘보여주기’와 ‘시간끌기’에 불과했음이 확실히 드러났다”며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포함해서 정의당도 이제는 양 특검법의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결단하기 바란다”며 “더이상 결단을 늦춘다면 최장 8개월이 소요되는 신속처리안건 절차를 고려할 때 특검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