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잇딴 음주운전 사망에 도입 여론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IID)'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IID가 설치된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음주 측정을 먼저 해야 한다. 시동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따라 설치된 노즐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측정, 기준치 이상 나오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대당 25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IID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40대 가장이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지나던 열 살 어린이를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 시내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처벌 수위와 BAC 측정 수치가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은 여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감소세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8%에서 2021년 44.8%로 오히려 늘었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의 차량에 IID 설치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95%에 달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권익위는 경찰청에 IID 도입을 권고했지만, 관련 법 미비 등을 이유로 여태 제자리걸음이다. 국회에도 2009년 IID 도입을 요구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다.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IID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5건이나 계류돼 있지만,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86년 이후 36개 주에서 IID를 설치해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19% 줄였다. 유럽연합(EU)은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 취소와 시동잠금장치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