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미국·일본·네덜란드 조사해야”…WTO에 촉구

<한겨레> 자료사진

중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미국·일본·네덜란드를 조사해 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만큼,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같은 조처를 취할지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4일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중국 대표가 미국·일본·네덜란드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의 형평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하고, 권위와 유효성을 해친다”며 조사와 감시강화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대표는 이들 3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규칙에 근거한 다자 무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기구를 이용해 이 세 나라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미국을 따라 수출규제에 나선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 제소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세 나라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할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일본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준한 법률 체계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맞섰다. 유럽연합(EU)도 “네덜란드의 규제 강화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에 쓰일 수 있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등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핵심 생산업체가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에 동참을 요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3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해 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결정했다. 네덜란드도 지난달 8일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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