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직후 전두환 비판해 감옥 간 고교생…法 “국가가 본인·가족에 총 1억 배상해야”

法, 위자료 소송서 국가 책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고 이모씨 1980년 1심서 계엄법 위반 이유로 실형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21년 재심서 '무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고교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옥고를 치른 이우봉씨가 2021년 9월29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당시 이씨는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고교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우봉(61)씨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가 이씨에게 약 4900만원, 이씨 아버지에게 1200만원, 이씨의 형제자매 5명에게 1인당 900여만원 등 총 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이씨는 전북 전주 신흥고 3년이던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또 그해 6~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었다.

이씨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장기 9개월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8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이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씨와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총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령 10호에 따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를 강제 체포해 구금했고 원고는 266일 동안 구금된 채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 배상금인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이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형사 보상금 8000여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고 1994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4000여만원을 받았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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