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③ 중대선거구 도입될까…'위성정당' 연동형 비례제 폐기 수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3개안 끝장토론…이달 처리 목표 '난망' 전망도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 11곳…통폐합 추진시 반발에 '게리맨더링' 우려도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2일 오호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2023.3.2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내년 4·10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떤 제도로 선거가 치러질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일단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논의 끝에 ▲ 중대(中大)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小)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마련해 국회 전원위원회에 넘겼다.

애초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는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에 결국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인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구에 각각 다른 선거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두 번째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고,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을 적용한다. 사실상 21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비례 위성정당'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대화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23.3.30 hwayoung7@yna.co.kr

마지막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4~7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구·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만큼 비례성이 대폭 강화된다. 사실상 '전면적 비례대표제'라고 볼 수 있는 안이다.

세 가지 안을 넘겨받은 전원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4차례 집중토론을 통해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해당 법안을 전원위 표결을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의 세부 내용에 대한 유불리를 놓고 여야 간은 물론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 도출에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의의 뜻을 밝히면서 한때 도입 논의에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결국 영·호남을 각각 텃밭으로 둔 여야 입장과 도시·농촌, 선수(選數) 등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의원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힘들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정한 개정 시한은 4월이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떤 안이 채택되든 사실상 '실패한 실험'으로 결론 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애초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가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기형적 결과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손질에서 비롯된 만큼 여야 모두 폐지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3.30 hwayoung7@yna.co.kr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완전히 사라질 경우 지역구 의석 차지가 어려운 소수 정당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에 원내 3당인 정의당은 위성정당 방지 장치 도입을 전제로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 획정 문제도 갈 길이 멀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천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인구수(13만5천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이달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사실상 기한 준수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지난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은 총선 한 달 전에야 겨우 마무리된 바 있다.

당장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판인 통폐합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등 획정위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구 의원들이 일제히 결사반대를 외치자 결국 국회 통과 단계에서 일부 지역구가 '부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당시 읍·면·동 분할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경기 화성병 선거구의 일부인 봉담읍을 쪼개 화성갑에 속하도록 한 예외 조항 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 시즌을 전후해 막판 여야의 주고받기식 타협으로 선거구가 그어지는 '게리맨더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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