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④ 與는 공천 리스크, 野는 사법 리스크…판 흔들 변수들

2016년 '공천 트라우마' 與, 이번엔 '尹心' 공천 갈등 재연 우려 거론돼

野, 이재명 거듭된 재판 출석 '악재'…최측근 재판결과에 비대위 전환 가능성

한일·한미 관계 등 외교 이슈와 경제 상황 등 '외생 변수'도 영향 줄 듯

김기현-이재명 첫 회동…"민생 최우선" 한목소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경준 기자 = 1년 남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판을 흔들 다양한 변수들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의 경우 2016년 총선에서 패인으로 지목된 공천 파동 재연 여부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각각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민생 경제 상황 등 여의도 정치권 밖의 여러 지표도 지켜봐야 할 지점이다.

민생119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3 srbaek@yna.co.kr

◇ 與, 2016년 '진박 감별' 공천 트라우마…尹心 향배 주목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는 상황을 경계한다. 전신인 새누리당의 '2016년 공천 파동'에 대한 트라우마다.

집권 여당은 필연적으로 공천 파동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많다.

퇴임 후를 대비하는 대통령과 '차기 권력'을 노리는 세력 사이 공천 헤게모니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대통령실 출신과 내각 차출 인사들이 대거 공천장을 받아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계기로 '여의도 지분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면서, 정부 요직에 이어 입법부에도 '친윤(친윤석열) 검사군단'을 포진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이런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천 시기에 맞춰 지지율이 상승세라면 출마자들은 '윤 대통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국민의힘 취약 지역인 수도권·중원 벨트에서도 당선 기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21석 중 국민의힘 의석수는 19석에 불과하다. '정치 신인' 투입에 따르는 부담이 적다.

반대로 국정 지지도가 낮다면 당선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서울 강남권과 영남 등 '텃밭' 지역구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 '현역 물갈이'로 비화하며 갈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당은 또다시 공천 파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6일 통화에서 "지지율이 높다면 전략공천을 바라는 지역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지율이 낮아서 (영입 인사를) 강세 지역으로 보내려 한다면 현역과의 충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친윤계와 극심한 불협화음을 빚은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여부도 관심이다.

현재는 당원권 정지 상태로, 내년 총선 공천을 하려면 징계 해제 조치가 필요하다.

MZ세대 지지를 기반으로 '외연 확장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원내 진입 시 비윤(비윤석열)계 세력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윤계는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계파 간 내홍으로 심화할 경우 '진박(진짜 친박) 감별' 파동을 일으키며 총선에서 대패했던 2016년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작지 않다.

물론 2016년과 현재의 당정 관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

친윤 색채가 짙은 현 지도부 체제에서는 공천에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공간이 충분하다.

반대로 비윤계는 구심점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를 내세우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설사 공천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세를 규합한 뒤 분당 등으로 이어지는 정계 개편으로 치닫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5 srbaek@yna.co.kr

◇ 李 법원 출석 모습 등은 '악재'…측근 1심재판 무죄시 상황 반전

민주당에서는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비롯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것인데, 이는 자연스레 이 대표 거취와 연결된다.

일각에서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승리 공식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 이런 사퇴론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이재명 없는 민주당으로도 (총선은) 안 된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물러나도 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비명계 요구가 점차 거세져 현 지도부 체제가 와해한다면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등을 돌릴 우려도 있다.

문제는 '사법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인 데다 앞으로 그 강도가 커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계속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이나 재판 증인석에 선 이들이 내놓은 불리한 증언 등은 민주당에 큰 부담이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들의 1심 판결이 이 대표 본인의 재판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1심서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지지만, 반대의 경우 연말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이 되면 해가 바뀌기 전 이 대표가 사퇴하고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총선에 대비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다.

이는 2016년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러 승리한 과정과 유사하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해 "비대위 체제로 가도 사실상 '이재명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 셈"이라며 "동시에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막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울산 신정시장 찾은 윤석열 대통령 (울산=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3.9 kane@yna.co.kr

◇ 尹정부 중간평가…민생 개선·개혁과제 성과 등도 변수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만 2년을 목전에 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국민은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대한민국을 격식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지를 따져볼 것"이라며 정책적인 면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대표적인 민생 이슈인 부동산 정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총선에서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개선되느냐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비롯한 경제지표의 향방 외에도 노동 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민생 분야 성과도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한일 관계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 등 미국과의 통상 현안 등 외교 이슈도 변수가 될 수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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