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① '巨野 불가론' vs '정권 심판론'…민심 선택은

'尹정부 중간평가'…與 승리시 尹개혁입법 속도, 野 승리시 '尹 조기 레임덕' 관측

정국 주도권 향배 결정에 여야, 승리 '사활'…與는 공천, 野는 이재명이 '리스크'

선거제 개편 여부와 한일 관계·경제 성적표 등 변수…차기 '잠룡'들 명운도 걸려

[※편집자 주 = 오는 10일로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옵니다. 연합뉴스는 총선 1년을 앞두고 내년 총선 의미와 전망 및 변수 그리고 향후 정치권 역학구도 등 관련 기사 6건을 일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의회 권력 지형이 새롭게 그려질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출범 3년 차로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무대인 동시에 정국 주도권 향배가 좌우되는 중요한 변곡점인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임기 초반 '여소야대'(與小野大) 한계를 절감한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 3년을 뒷받침할 안정적 의회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

야당으로서는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전국단위 선거 2연패를 끊어내는 동시에 빼앗긴 정권을 되가져올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이런 점에서 내년 총선은 여당의 '거야(巨野) 불가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정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년 총선은 여당의 거대 야당 심판 프레임과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이 서로 충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으면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아지며 야당 심판론이 부각될 것이고, 30% 아래로 떨어지면 정권 심판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CG) [연합뉴스TV 제공]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혀 국정과제 입법 대부분이 좌절됐다. 민주당이 쟁점법안 다수를 강행 처리해도 무기력했던 만큼, 과반 의석수 확보가 지상 과제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잇달아 패배하며 중앙·지방 권력을 모두 내어준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의회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 대결을 벌여야 하는 처지다.

대선·지방선거의 초라한 성적으로 재창당을 선언한 정의당은 거대 양당 구도를 깨고 도약의 교두보를 확보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존재를 위협받게 될지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169석,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이고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이다.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은 12월12일 시작되며,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 등은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어 3월 21∼2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3월28일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4월 5∼6일 사전투표, 4월 10일 본 투표가 실시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김기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3.1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이전까지 여야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와 양당이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는 조사가 혼재돼 있고, 무당층 비율이 두 자릿수라 총선 승부 예측이 쉽지 않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2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1%, 민주당 47.1%, 정의당 3.1%, 무당층 11.0%였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3% 동률이고 무당층은 29%, 정의당 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양 당이 총선을 어떻게 규정하며 표심을 구애할지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부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면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걸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외교·경제정책과 인사를 실패라고 규정하며 견제와 심판을 위해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정당개혁 1000인 선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치개혁2050의 '정치개혁·정당개혁 1000인 선언'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12일 남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2023.3.29 toadboy@yna.co.kr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 성사 여부가 대형 변수라 할 수 있다.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기형적 결과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 수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선거구제 단점을 개선할 중대선거구제가 전격 도입될지, 아니면 비례대표제 일부 손질에 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300명 의원 전원이 참여해 난상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를 20년 만에 구성해 선거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달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이고 같은 당 안에서도 각자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확연히 나뉘는 만큼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또, 한일정상·한미정상회담 등 윤석열 정부의 대형 외교 이벤트에 대한 평가, 금융·부동산 시장 동향과 일자리 현황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도 총선 승부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꼽힌다.

여권의 공천 파동 재연 여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 결과 역시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변수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빅이슈인 한일관계에 대한 문제가 쉽게 종료될 상황이 아닌 가운데, 8월 말부터 후반기 정국이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현재로선 (총선 전망이) 오리무중"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4 srbaek@yna.co.kr

총선에서는 차기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이들의 행보도 주목받을 걸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꾸준히 '등판론'이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중진 의원 출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나경원 전 의원이 여의도에 재입성할지, 12년 만의 서울 탈환으로 재기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에 측근 그룹을 입성시켜 정치적 터전을 마련할지도 주목된다.

비윤(비윤석열)계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비롯해 대권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야권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총선 때까지 내내 주목받을 전망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정치적 명운이 갈리는 것은 물론이다.

오는 6월 귀국 예정인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잠룡들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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