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단의 초청 수락
尹 “北통전부 간첩행위에 통일부도 심리전 준비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이를 수락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답했다. 매콜 위원장 등 미 의원단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 의회도 초당적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이 오는 27일(현지 시각)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26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을 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진정으로 (윤 대통령의 방미를) 역사적 방문으로 만들어보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남 간첩 활동과 관련해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것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수사 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 또 산하 단체들의 지시를 받아서 간첩 행위들을 한 것으로 발표됐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 통전부의 대남 간첩 활동에 맞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대응 심리전에 나서란 뜻이다. 국민을 상대로 북한의 간첩 활동 실상을 제대로 알려 국론 분열과 체제 이완 등을 노린 북의 대남 공작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인권법 이행 노력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깔렸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려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북 압박을 유도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도발을 억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연대해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침해에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며, 올해 안에 ‘신통일 미래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위 안보 당국자는 “북한이 통전부를 중심으로 대남 간첩 활동과 국론 분열 공작 등 공격 성격의 심리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실상을 잘 모르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민들이 북의 공작 실상을 제대로 알게 하는 대응 심리전을 통일부 등 안보 당국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다른 안보 당국자는 “국내외에 북한 인권 실상 등 체제 모순과 기만적 행태를 제대로 알림으로써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이나 심리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인권 문제는 대북 심리전이자 북한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대응 심리전 효과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동일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국정과 외교를) 해나가고 있다”며 “대외 관계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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