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 거부하는 일”

“尹정권, 농민 생존권 볼모잡고 대통령 거부권 정치적 수단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하면서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라는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할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국회의장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잘못된 통계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만 급급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곧 있을 국무회의에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며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도 모자라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 온 다수 국민한테도 반기를 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은 모든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최우선의 과제"라며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 정상화법'의 즉각적 수용과 공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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