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출석해 김회재 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
총선 출마 전망한 박범계엔 "다음날 시사 라디오서 말씀하시는데, 법사위서 자주 뵈니 제가 있을 때 말하면 더 잘 설명드리겠다" 응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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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차출론'에 대해 "저와는 무관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3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 장관에 대한 차기 총선 차출론 이야기가 나온다.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민이 전혀 없다. 저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그는 야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청구를 청구한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재조차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에 심각한 위헌·위법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입법이 문제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입법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내용인데 법무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자신의 총선 출마를 전망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제가 있을 때 말하면 더 잘 설명드리겠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장관의 말과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콩밭이 아니라 여의도밭에 와 있다"며,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정치적 현안을 언급할 때만 신이 난다. 최근 법무행정의 무엇을 언급했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니 조만간 (총선에)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석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의원이 매일 다음날 시사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주 뵈니 거기서 말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선 "특검제도라는 것이 특정인 보호나 특정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면 국민이 그 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개발 의혹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재심 재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원은 최근 수년 간 4·3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이승만 정부 계엄령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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