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거부권에 '삭발투쟁'…박홍근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 막기"

신정훈·이원택 의원 등 6명, 쌀값 정상화 요구하며 삭발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투쟁을 단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 거부권을 끝내 행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 거부권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막기 위한 것이라 하니 말문이 막힌다"며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건만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 근본은 농심도, 민심도 아닌 오로지 윤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가 왜곡 주장을 한다며 "개정안은 정부의 의무 수매에 앞서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벼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의무 수매 결정에도 예외 조항을 뒀다.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고, 국회의장안도 반영했다"며 "정부여당은 이런 대승적 차원의 조정안, 양보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농민을 겁박하고 야당과 대결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회 논의 과정 전부터 대통령실은 거부권만 운운했다. 용산 출장소를 자처한 여당은 진작 윤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나섰다"며 "여태 관심도 없다가 쌀 산업 위기로 내몰고, 농업을 파탄 지경으로 내몬 장본인들은 바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대통령실은 농민단체들 여론을 수렴했다고 언급하지만, 어떤 단체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다"며 "진실을 가리려해봐야 국민 다수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폭락하는 쌀값을 정상화하고 안정화하자는 농민들 목소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유인가"라며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개정안은 거부권이 아닌 바로 공포가 마땅하다"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데 어떠한 양보와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와 권한을 다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김상민·백혜숙 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농민 등 총 6명이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