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양곡법 거부권' 수순에 "야당과 대결 수단으로만 봐"

기사내용 요약

"합리적 대안 제시는커녕 거부권 운운 정상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20hwan@newsis.com

[서울·제주=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공식화됐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양곡법을 야당과의 대결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일 양곡법 거부권 끝내 행사할 모양"이라며 "어제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30곳 이상의 여론을 수렴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단체인지 밝히지도 않고 마치 전체 민심을 다 살핀 듯 주장한다"며 "하지만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국민 과반이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이 나라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고 민생을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8개월 걸렸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각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도 수용해서 담았다. 여당이 해야 할 노력을 야당이 대신하고, 정부는 합리적 대안 제시는커녕 거부권부터 운운하던 일련 상황이 과연 정상인지 되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을 농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과의 대결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단 한 번만이라도 절박한 농심을 헤아린다면 절대 이럴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양곡법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시 공포"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농수산물 수입 등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대(對)일본 외교 정책 관련 의혹도 재차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저 '수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당장 올여름 일본이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하고 명시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과학적, 객관적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요구 제소를 비롯, 가능한 모든 조치 동원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도 대일 굴욕 외교를 바로잡아 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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