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美, G7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추진"
美 관련 입법 추진…피해국 재정 지원 포함
"中, 경제력 '외교 카드'로…협력 대응해야"
지난해 6월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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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G7 회원국에 중국의 경제 압박에 공동 대응할 것을 실무급 협의에서 요구했으며, 내달 일본 히로시마에 열리는 G7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중국이 특정 국가에 자국의 뜻을 관철하고자 경제적 압력을 가하면 미국 대통령이 다양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권한에는 관세 인상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받은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 제공도 포함된다. 중국의 제재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미국이 대상 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량을 확대되는 식이다.
닛케이는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외교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여파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금수 조치를 취했다. 2018년 호주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요청에 발맞춰 5세대(G5) 이동통신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배제하자 중국은 석탄, 와인, 보리 등 호주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복했다.
닛케이는 “미국이 G7 등과 협력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자간 협력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한 국가는 굴복하기 쉽지만 많은 나라들이 협력한다면 중국이 강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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