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경제압력 가하면 G7 공동 관세인상 대응 제안"

G7, 중·러 대응 '북극해 관측 협력' 공동성명 명기 조율

작년 6월 독일서 열린 G7 정상회의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나 지역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경우 주요 7개국(G7)이 함께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등 대항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G7 회원국에 중국의 경제 위압에 공동 대처할 것을 실무급 협의에서 요구했고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중국이 특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의 뜻을 관철하려고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에는 관세 인상 조치에 더해 경제압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자금이나 금융 지원도 포함된다.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대상국에 관세를 인하해 수입량을 늘릴 수단도 마련한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외교 카드로 이용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 수역에서 어선 출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또 호주 정부가 2018년 미국과 발맞춰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사업에서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하자 중국은 호주산 석탄과 와인, 소고기, 보리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복에 나섰다.

닛케이는 "미국이 G7 등과 협력하려는 것은 다자간에 협력하면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많아 한 나라는 굴복하기 쉽지만 반대로 각국이 협력하면 중국도 쉽게 압력을 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G7이 경제와 안보 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북극해 관측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5월 G7 과학기술장관회의의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G7은 북극해에서 항로 개척이나 자원 개발을 진행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해 북극해 관측에서 협력하고 국제적 규범 마련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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