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아인 ‘마약 엔딩’, 어떻게 끝날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6. bluesoda@newsis.com

톱스타 유아인의 모발에서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네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영화보다 영화 같은 이야기다. 연예계 마약 스캔들 역사상 이렇게 많은 향정신성 약물이 언급된 일은 없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배우 유아인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유아인은 27일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해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날 유아인은 ‘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조사에서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개인적으로 제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늪에 빠져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앞으로 있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여러분의 모든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알렸다.

경찰은 지난 50일동안 유아인의 투약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중의 관심은 유아인의 처벌 수위에 모이고 상황. 이에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배한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온강)를 만나 유아인의 ‘마약 엔딩’에 대해 물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7. bluesoda@newsis.com

◆마약 4종 투약 혐의…쟁점은?

배한진 변호사는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에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의 증거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프로포폴과 나머지 3종류의 마약류에 대한 쟁점이 각각 다를 것”이라며 “우선 프로포폴은 ‘업무 외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즉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유아인이 경찰 조사에서 바늘 공포증 때문에 수면 마취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병원을 쇼핑하듯이 방문했다면 의료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나머지 대마 등 3가지 마약류의 경우 투약 및 흡연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 변호사는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고 시기 추정 감정이 진행됐다면, 대략적인 투약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투약이나 흡연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 모발 감정만으로 유죄 인정을 잘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 유죄는 아니다. 국과수 결과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발에서 마약 성분 나와도 증거 효력 없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으로부터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것은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일까.

배 변호사는 “재판에서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기 특정이 어려워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마약류 소변 검사와는 달리, 모발 검사의 경우 통상 모발이 한 달에 1cm씩 자란다는 것을 전제로 모발을 절단해서 시기 추정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이나 흡연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 아무래도 사람마다 모발의 생장 속도가 다르다 보니 법원에서 유죄 선고에 다소 소극적”이라고 짚었다.

경찰이 소환 조사 이후 돌연 구속 영장 신청 카드를 꺼내든 것도 ‘증거 부실’이란 말이 나오는 지점이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만 1만장이 넘는다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배 변호사는 “투약일시나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유아인이 투약이나 흡연 사실을 인정한 범행만 특정해서 기소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아무래도 마약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많지 않다면 고액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3.03.27. bluesoda@newsis.com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유아인

유아인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법률 대리인의 이력에도 이목이 쏠렸다.

유아인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지난 23일 유아인의 경찰 소환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해당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단 구성이 공개됐다.

입장문 가장 위에 이름을 올린 박성진 변호사는 27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대검 마약과장·조직범죄과장과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냈다.

국내 마약 수사 전문가로 꼽히는 박 변호사는 검사 시절 2013년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현영 등 배우들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박 변호사는 언론 브리핑에도 직접 나서 “시술을 동반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문제 행동을 꼬집은 바 있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때문에 유아인의 변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1년부터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400㎖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법조계에서는 유아인이 초범이니만큼 적극 방어에 나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배우 복귀’라는 과제 아래, 최소한의 형량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유아인의 코카인 투약 시점, 경위, 경로 등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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