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상혁 구속영장 기각…尹,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제동"

"정치 표적 수사·영장 남발 무차별 진행돼 왔는지 증명"

"각 상임위서 청문회 조속 개최…대일굴욕외교 바로 잡을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가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서울북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윤심에만 충성인 검찰의 전 정부를 향한 정치 표적 수사와 묻지마 영장 남발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진행돼 왔는지 명확히 증명된 셈"이라며 "윤 정부는 더이상 국가 권력 기관을 사적 정치 보복에 활용해선 안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으로 외교 무능의 끝을 보여주더니, 한미정상회담은 반도체 문제로 인해 시작 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마저 날리면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우리 경기 침체는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윤통 대일굴욕외교 국조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현안별로 각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조속히 개최해서 헌법 법률에 따라 의혹 해소하고 대일굴욕외교도 바로 잡아가야하겠다"고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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