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대담해지는 北 도발… 신무기 공개로 美 견제·내부 결속

北, SRBM 또 동해상 발사

과거 도발 한·미훈련 상응 수준

2023년엔 핵 수중공격정 폭발 등 시험

위력 조작해 극적 효과 노릴 수도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도

도발 지속 땐 확장억제 논란 일 듯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한층 대담해지고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도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쏘는 등 미사일 발사와 신무기 공개를 거듭하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꾸준히 증강해 온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맞설 힘이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 모습. 평양=조선중앙TV·연합뉴스

◆미사일로 美 견제·내부 결속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 기본적 패턴이었다. 2016년 한·미 해병대 1만2000여명이 참가한 상륙훈련이 경북 포항에서 실시되자 북한도 상륙 및 반(反)상륙 방어훈련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과 야외기동훈련, 같은 해 10월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등이 진행되자 북한은 9∼12월 포병 사격 11회와 대규모 전투기 훈련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의 무력시위로 맞섰다.

반면 올해 들어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신무기 공개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와 야외기동훈련 ‘전사의 방패(WS)’,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 맞서는 모양새다. 경제난 속에서 북한이 대량의 연료와 식량 등이 필요한 재래식 전력 위주의 훈련을 벌이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 대대적 투자를 지속했던 탄도·순항미사일 전력을 동원하면, 대규모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아끼면서 무력시위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계훈련 종료를 앞두고 미사일 부대의 실전 능력을 더욱 높이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미사일 발사 장면을 관영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이를 통해 주민 결속을 다지려는 시도도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신무기의 위력을 과장·조작해 극적 효과를 높이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지난 21∼23일 핵 무인 수중공격정 폭발 시험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해당 공격정의 실체에 대해 한·미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그 주장이 과장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북한의 무인 잠수정 개발 동향은 있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개발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7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확장억제 의문 제기 가능성도

한·미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는 이날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한 뒤 28일 부산에 입항한다. 니미츠호가 포함된 미 해군 제11항모강습단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함,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웨인 E 메이어함과 디케이터함으로 구성됐다. 미 핵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9월22일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미 제5항모강습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 이후 6개월 만이다.

니미츠호의 방한은 한·미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올해 1월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지난달 22일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등을 통해 합의한 미군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의 전개와 확장억제의 행동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핵항모 ‘니미츠호’서 전투기 출격 27일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함상에서 F/A-18 호넷 전투기가 출격하고 있다. 미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니미츠호는 28일 우리 해군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다. 사진공동취재단

니미츠호가 포함된 미 해군 제11항모강습단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함,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웨인 E 메이어함과 디케이터함으로 구성됐다. 미 핵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9월22일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미 제5항모강습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 이후 6개월 만이다.

니미츠호의 방한은 한·미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올해 1월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지난달 22일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등을 통해 합의한 미군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의 전개와 확장억제의 행동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계속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력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군 당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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