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동훈 참석 속 '정순신·검수완박' 놓고 격돌

민주, 책임론·사퇴 주장할 듯…'대야 선봉' 韓 집중견제

韓, 인사시스템 개선·헌재 반박…野 공세 적극 맞설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국회에 출석해 정순신 변호사 부실검증 논란과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내년 총선 '차출론'이 거론되는 한 장관에 대해 야당은 집중 견제에 나서고 한 장관은 적극적으로 받아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현안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한 법무부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현안보고는 최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에 대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측 답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차기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지만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각각 1차·2차 검증을 진행하는데, 이번 정 변호사 내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모두 학교 폭력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이런 사실(학교폭력)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진행했다면 대단히 오만한 것"이라며 "이를 국민들 앞에 보고하고 앞으로 부실한 인사검증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으로 토론하고 대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현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했던 만큼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야당 측 공세에는 반론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스템이라면 (앞으로도) 역시 (비슷한 일을) 걸러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한 장관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며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한 장관의 '차출론'이 거론되는 만큼, 이날 야당은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야(對野) 선봉장'이 될 수 있는 한 장관에 대한 비판과 무능론을 제기하며 집중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날 현안보고에선 최근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법무부·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한 장관이 청구인으로서 적격하지 않고, 검사의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했다. 정부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에 대해 판단을 받지도 못하고 '완패'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이자 현직 법무부장관으로 법 전문가인 한 장관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권한쟁의심판을 강행했다고 본다.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도 주장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반박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4일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잘못된 법안을 막는 일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하는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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