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해제, 경제효과는 글쎄

김회재 의원, 산업부 자료 분석
韓, 불화수소 등 대일의존도 낮아
되레 대일 무역적자 확대 우려

중국노선 운항 재개된 김포공항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김포~중국 노선 운항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체크인 카운터 앞을 승객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기대만큼 경제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일본의 3대 규제품목의 경우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수입다변화로 대응하면서 수출규제 해제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 오히려 교역량 증가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보복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공식 철회했다. 일본 역시 같은 시각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하고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최근 윤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해법을 제시하면서 양국 관계가 복원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양국은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수출규제 조치 이전으로 통상 현안을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반도체 업계는 규제 초반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는 우리 정부가 소부장 산업 육성 및 수입다변화로 대응하면서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미미한 상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대일 의존도는 수출규제 이전인 2018년 41.91%에서 지난해 7.66%로 34.23%p 급락했다. 국내 수요기업 대상 수입량 변화 등 집계에서도 EUV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가 50%로 감소했고, 휴대폰용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를 통해 대일 수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대일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한국이 가장 큰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사우디아라비아(367억8000만달러), 호주(261억8000만달러), 일본(241억달러) 등에서 적자가 크게 나타났다. 원유와 석탄 가격이 급등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로부터 수입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5~2021년에는 전 세계를 통틀어 일본에서 가장 큰 무역적자를 봤다. 일본의 주력 산업구조가 우리와 비슷하면서 폐쇄적 시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디스플레이 등 IT, 자동차 품목에서 일본 시장은 폐쇄적 경향이 뚜렷하다. 자동차 분야 우리 기업은 일본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한 상태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본 시장 진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본격 공략시점 및 시장 안착 여부를 장담하긴 불투명하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수출하면 일본의 소부장 기업이 이득을 보는 '가마우지 경제' 구조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