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동훈 묵과할 수 없지만, 우리도 민형배 '꼼수 탈당' 사과해야"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위장 탈당'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봤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박광온 의원)이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행위 탓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 단독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리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하게 돼있어 민주당은 당시 비교섭단체 몫에 민주당 성향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배치하려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양 의원은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보였고, 이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 후 양 의원 대신 안건조정위에 배치되면서 4대 2로 검수완박법은 안건조정위 절차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선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위장탈당 등 법안 처리 절차 문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박 의원이 이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하며, "'검수원복'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심에 있다.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였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는 헌재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트리는 모습에서도 다시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판단 이후 한 장관과 민주당이 첫 대면하는 자리로, 양측은 헌재의 심판 결정문을 두고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검수완박' 탈당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꼼수 탈당 사과해야" vs "민형배 결단 평가 받아 복당 절차 진행해야"

민주당 내에선 박 의원처럼 '꼼수 탈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울러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의 복당을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한 친(親)이재명계 의원들로,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을 감수한 민 의원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꼼수라는 식으로 평가됐는데 어떻게 보면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같은 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민 의원의 탈당이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헌재 결정문에 들어가 있다"며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심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복당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도부는 당장은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개 절차를 통해서 당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당 지도부가 민 의원의 복당 심사에 돌입할 경우 검수완박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엇갈리는 만큼 당 내 분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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