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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거칠어진 공방전…때릴수록 존재감 커지는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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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 총선 흥행카드…尹심판 총선·'검찰공화국' 역풍 우려

野, '탄핵' 거론 공세 수위 높이지만…제2의 윤석열 딜레마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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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효력 인정 결정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한 장관에 대해 야당이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 장관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청구자인 한 장관이 헌재 결정을 비판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 결정이 나오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위장 탈당'으로 입법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헌재에서 명백하게 기각됐다면 이제 국회에 와서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을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라며 한 장관을 옹호했다.

여야가 헌재 결정 이후 한 장관을 중심에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한 장관의 상징성 때문이다.

한 장관은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 청구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로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검수완박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대야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장관이 헌재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대야 투쟁의 연장선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한 장관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지속적으로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모습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등에서 야당의 공세에 맞서면서 존재감을 키운 만큼 여권 내부에서는 대야 투쟁과 흥행을 이끌 인사로 한 장관을 꼽는 목소리가 높다. 당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송파·용산·종로 등 한 장관의 구체적 출마 지역구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번 검수완박 헌재 결정을 계기로 한 장관이 민주당의 검찰 개혁을 비판하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과 사법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대야 투쟁의 상징성을 지닌 한 장관의 기세를 꺾기 위해, 여당은 대야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한 장관 엄호에 나서 여야 공방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 장관을 두고 여야 모두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여당의 경우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심판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장관 출마가 오히려 여당 심판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야당의 경우 한 장관에 대한 공세가 '한동훈 키우기'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앞서 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성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야권 내부에서는 이같은 우려로 한 장관 탄핵 목소리에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신중론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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