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주 '민형배 꼼수탈당·안조위 무력화' 국민께 사과해야"

"잘못 인정, 사과하는 것이 민주당의 길"

한동훈에 "검수원복 시행령 사과하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에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민주당 또한 헌재의 판단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23일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일부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조위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어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 될 것"이라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천 복구)’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심에 있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한 장관의 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라며 "한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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