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0명 모두 참여해 논의
2004년 이라크 파병 이후 처음
30일부터 2주간 난상토론 회의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가지 안 중 하나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채택,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전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안,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한 안 등 3가지를 결정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과 일부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며,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 의석을 나눠주는 방법을 말한다. 여야는 모두 국민의 반발을 의식해 어떤 안이든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모두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고 있지만,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의원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를 늘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자문위원회는 이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수를 늘려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안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자 여야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승자 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한 정치 개혁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