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새 협정 ‘윈저 프레임워크’ 영국 의회 통과

22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영국 하원에서 주마다 개최되는 ‘총리와의 대화’ 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리시 수낵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지난달 말 체결한 ‘윈저 프레임워크’가 영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합의를 주도한 리시 수낵 총리가 정부 운영에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에이피>(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하원은 북아일랜드 무역에 관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새 합의안을 찬성 515, 반대 29로 통과시켰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리즈 트러스 전 총리를 포함해 보수당 내에서 반대 22표가 나왔지만, 노동당 등 야당이 크게 지지했다.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에서도 6명이 반대했지만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2019년 브렉시트 기존 협정을 체결한 존슨 전 총리는 이번 새 합의가 브렉시트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영국 런던 인근 도시 윈저에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윈저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2019년 브렉시트 협약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북아일랜드와의 교역을 놓고 여러 갈등이 빚어지자, 새 후속 합의를 맺은 것이다. 이 합의는 영국 연방 내에 속하지만 아일랜드에 위치해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 남은 북아일랜드가 영국 본토와 교역할 때 발생하는 무역 장벽을 낮추는 내용이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온 물품을 북아일랜드에 남을 것과 아일랜드를 포함한 유럽연합 단일 시장으로 넘어갈 것을 구분해 검역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북아일랜드 의회가 유럽연합의 규제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조항(이른바 ‘스토몬트 브레이크’)을 포함하고 있어 북아일랜드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리시 수낵 총리는 이날 표결 전 연설에서 “윈저 프레임워크는 북아일랜드의 사람들 그리고 가계와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거래”라며 “이 합의는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보호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윈저 프레임워크는 북아일랜드 국민들에게 터닝 포인트이며, 영국 내부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오래된 브렉시트 원안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윈저 프레임워크를 두고 고조된 영국 내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은 지난해 2월부터 브렉시트에 반발하며 영국 보수당 정부와 연정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윈저 프레임워크에 반대하며 연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프리 도널드슨 민주연합당 대표는 ‘스토몬트 브레이크’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한 연정 복귀는 없다고 반발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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