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안보리…韓, 대북 수출통제·독자제재 나서며 실효성 고심

북한은 지난 18∼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참관한 가운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놓고 논의했으나 또다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는 가운데 안보리가 공전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에 이어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었다. 올해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공개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이 안보리의 침묵을 비판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비판하는 양상을 되풀이했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단 한 발의 ICBM 발사에도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정권 보호를 비판했다. 반면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 영국, 호주의 핵잠수함 협력을 언급하며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단행하고 있다. 21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2월18일 ICBM, 2월20일 단거리탄도미사일, 3월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3월12일에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3월14일 단거리탄도미사일 3월16일 ICBM, 3월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쏘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나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대북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지난해 10월14일 첫 제재 이후 현재까지 개인 35명과 기관 41개에 대한 독자제재가 이뤄졌다.

실효성 있는 독자제재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번 수출통제 목록 발표를 이어가며 제재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 올해 4월 개발 완료하겠다고 밝힌 군사정찰위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위성 분야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인공위성 분야에서 77개의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발표했다.

다만 이러한 대북독자제재에 대해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남측에서 북측으로 직접적인 물자 반입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해 금지돼있다. 핵공급국그룹(NSG) 조약,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국제수출통제체제로 규정돼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민간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 저사양 품목도 제3국 등을 통해 북한에 반입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국내외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징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사양, 군사용 품목은 통제가 되고 있고 허가도 까다로운 반면, 민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유입될 수 있다”며 “이런 품목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가 북한 위성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위성 분야에서 최초로 감시대상품목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품목이다.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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