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현행 선거제 '진영 싸움꾼'만 양성…4월 초 전원위 방안 마련”

김 의장, 현행 선거제도 강도 높게 비판

“진영·팬덤 정치, 나쁜 행태 원인”

“與 ‘검사’, 野 '시민단체' 비례 공천”

“의원증원 여야 합의 안 된 사안”

“전원위 첫 주에 방향 정해질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해 “진영 정치, 팬덤 정치가 가장 나쁜 형태로 나타나는 기저”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인은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되니까 지지자만 결집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례대표제 운영을 보면 자기 진영의 전사를 키우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에서는 시민단체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검사 중심으로 공천해서 보수, 진보 진영 싸움꾼을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거대 양당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현재의 정치구도 문제 역시 현행 선거제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소선구제의 특징인 ‘사표’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화 후 21대 선거까지 평균을 내보면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라며 “지지자만 결집하면 된다는 행태로 갈 수밖에 없으니 국회 구성 자체 출발부터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자기 진영의 지지자 결집을 위한 선전장으로 오용되는 소위 ‘지정석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당이 특정 지역에 밀집된 지지를 진영정치를 강화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진영간 갈등과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 증원’은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원 증원’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며 중재안 성격의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서 의원 세비를 4년간 동결하고 비례대표 10석을 늘린다고 국민에게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310명이 300명의 인건비를 나누면 국회 운영에 차질 없이 선거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도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자신의 제안으로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전원위를 1주일 정도 해보면 큰 흐름이 정해질 것"이라며 "그 흐름에 따라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각 당 지도부와 의사를 조정해가며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4월 한 달 동안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위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것"이라며 "작은 기득권에 안주해서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은 내년 4월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원위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구성될 예정이다. 이달 27일부터 정개특위 복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해 4월 초 전원위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원위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정안을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내년 4월 충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일정이다.

김 의장은 전원위 합의 불발 우려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데 된다고 믿고,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여야 간에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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