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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문일답] "긴급생계비 대출 신청 누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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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매주 수~금 상담 예약 신청…다음주 월~금 상담, 즉시 대출

최초 50만원 대출시 이자 월 6416원…성실 납부자 금리 인하 인센티브도

뉴스1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2022.4.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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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다. 제도권뿐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상담 이후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예약 페이지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그 이후에는 매주 수~금 예약을 신청하면, 다음 주 월~금 상담·대출이 이뤄진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비나 대학 등록금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다.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 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의 목적은 돈을 빌려주는 것 외에도 빚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채무 조정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사실을 모른다는 점에서 출발했다"며 "그런 분들에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단 사실을 알려주거나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연결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불법 사금융에 넘어갈 위험에 처한 분들을 위한 것인데 이를 사칭하는 문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상품은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한 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대상 통보 문자 등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는 모두 다 피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 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나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소득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와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한정적인 재원 상황을 감안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겠다.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사전 상담 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2일 9시부터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다음 주 월~금요일 동안의 방문 상담 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 일자, 상담 시간 등)를 선택해 예약해야 한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오는 27일부터 상담 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한다. 센터 방문·대출 상담 시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자금 용도를 생계비 용도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입증은 어떻게 하나.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했다. 병원비 외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용처는 어디인가.
▶자금 용도는 본인이 자필로 쓰면 끝이다. 상담원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구체적인 상황을 한정할 수는 없다. 상담원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채무 조정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채무 조정 상담만 받고, 채무 조정을 받지 않아도 조건에 만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연체자가 주로 이용할 텐데, 연체자가 아니어도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나.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채무 조정을 신청한다는 거 자체가 상환 의지가 있다고 본다. 다른 서민 금융 상품의 경우 액수가 크다 보니 대출받기 쉽지 않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연체자가 아니어도 대상이라면 받을 수 있다.

-대출 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가.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뿐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담과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도록 했다. 6개월 성실 이자 납부 후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포인트(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 이자 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 후 12.9%, 1년 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하다. 추가로 대출 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복 이용이 가능한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

-소액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되는데, 추후 필요할 경우 추가 서민금융 대출 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연체할 경우 다음 대출 상품에선 배제되는 건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연체한다면 서민금융 상품은 추가로 이용하기 어렵다. 본인이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상담원들이 가능한 많은 복지 혜택을 숙지하도록 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돈 빌릴 필요가 없고, 복지로 연결해드려야 한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꽤 잘돼있다. 상담원들 교육을 통해 가능한 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은행권이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024~2025년 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 예정인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
▶은행권이 5000억원을 사회 공헌한다고 밝힌 데 따라 올해부터 500억원씩 3년에 걸쳐 낼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만약 시장 수요가 많으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생각이다. 이 상품은 어디 갚아야 하는 돈이 아니라 기부받은 돈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큰 문제 없다. 최대한 노력해 손실을 최소화할 거지만, 다른 상품보다 손실이 높을 건 당연하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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