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정치인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 무늬만 개혁"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책으로 본말전도…수정 의결돼야"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으로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에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며 "법적인 규제든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 지역구 축소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결의안을 두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양당 동반 당선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4, 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3개 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논의한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이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붙인 이름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속해 있다.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3.17 uwg806@yna.co.kr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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