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진쟁' 격화 염두, 中 금융 과기 중대업무 당 직할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금융 리스크 예방과 첨단 과학기술 등 시진핑 시대 핵심 국정 어젠다를 총괄 지휘할 공산당 중앙 기구들을 신설했다고 신화 통신이 16일 밝혔다.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이런 움직임이 만약의 미중 금융 전쟁 상황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봉쇄에 대한 기술 자립자강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한다.

중앙금융위는 금융 관련 정책의 사령탑 격으로 금융 안정화와 금융 발전 방안을 설계 또는 총괄 조율하고 집행하는 기구다. 중앙금융위 신설에 따라 금융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지도(시진핑 주석 중심의 권한 집중)'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밍이다.

또한 금융 안정화 감독과 함께 금융 영역의 중대 정책에 대해 연구 및 심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는 금융 리스크 컨트롤 기능을 당 중앙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앙금융위의 사무기구로 중앙금융위원회 판공실이 발족됐다.

2023년 양회에서 국무원 직속기구로 신설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금웅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3.17 chk@newspim.com

중국은 또 과학기술 분야의 의사 결정 및 조율을 맡을 당 중앙 기구로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술 봉쇄 압박에 맞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핵심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설된 중앙과학기술위원회는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기술굴기를 총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앙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적 혁신 시스템 구축과 과기 시스템 개혁을 총괄 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대 전략 및 계획, 정책을 연구하며 과기 분야 전략과 중대 문제를 총괄한다.

국가의 전략적 과기 임무와 중대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국립 실험실 등 전략 과학기술 자원의 총괄 안배를 수행하며 군민 과학기술 융합 발전을 총괄 조정한다.

기존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부는 조직이 축소된 상태에서 신설된 당 중앙과기위의 실무 집행 기구로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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