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신설

윤석열 대통령·기시다 총리, 12년만에 한일 셔틀외교 재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당국 간 안보대화,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재개하고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 안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12년간 중단됐던 ‘셔틀 외교(정상 상호 방문)’도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에 맞춰 일본이 한국에 취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정상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누적된 양국 간 쟁점 상당수를 타결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도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함께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면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방일은 일한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이번 방일을 계기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양국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도발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한일, 한·미·일 공조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쿄=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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