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20돌, 정책 일관성 필요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8의 경고]

위원회 체계 못잡고 잦은 교체

부처 파견공무원 1년마다 바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그간 8기 위원회까지 꾸려졌고, 4차례에 걸쳐 중장기 대책인 기본계획을 내놓았으며, 3명의 부위원장이 교체됐다. 저출산·고령화가 이미 현실이 되면서 위원회의 역할은 더 커지는 형국이다.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소관 부처에서 세부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의해야 하지만 정작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심지어 위원회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인구정책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9개월이 돼서야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첫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운영위 모두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은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전 국가적 의제”라며 “지금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고 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비 없이 산발적·단편적 정책만 추진돼온 데 대해 반성도 이어졌다. 선제적 대응정책 확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 역량 강화, 세대 공존 가능한 사회구조개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철저한 체질 개선이 없이는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위원회는 구성부터 체계를 잡지 못했다. 그동안 위원장이 대통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다시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위원장인 대통령 제외한 24명의 위원은 13명의 관계장관 당연직을 7명으로 줄이는 대신 민간위원을 11명에서 17명으로 늘리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장관급인 부위원장에 김상희 국회의원이 첫 임명된 이후 현 김영미 부위원장까지 3명의 부위원장이 교체됐다.

현 김 부위원장은 학계에 있던 인물이라 위원회가 기존 인구정책의 관성을 탈피하고 미약했던 위원회 위상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직전 나경원 부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업무관련성은 차치하더라도 나 부위원장의 정치력과 영향력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실제 삭감됐던 위원회 예산이 일부 복구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이던 때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채널 역할을 맡은 게 전부다.

실무에서도 관련 부처에서 온 위원회 파견공무원은 1년 단위로 교체된다. 교육이나 해외연수 전에 잠시 들렀다 가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본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위원회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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