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난방비 지원 지자체 페널티?…표창은 못 할 망정”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기초 지자체에 낙인, 옹졸한 겁박"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정부가 과도한 현금성 난방비 지원을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보편 난방비를 지원한 지자체에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한다. 표창을 못 할 망정 페널티를 부과한다니 대체 뭐하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의회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지원은) 국민 고통을 분담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과다. 특히 이번 난방비 지원은 재난대응 성격 짙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중산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 지자체 중간 수준보다 높은 지자체가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은 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파주시는 가구당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경기 평택(10만원), 광명(10만원), 안양(5만원), 안성(5만원) 등도 잇따라 전 주민 난방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무능한 정부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민주당 기초 지자체에 낙인을 찍어 지방교부세 지원 끊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옹졸한 겁박”이라며 “지난 1월 말 윤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경감 적극검토 지시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봄기운이 완연해지는데 지금껏 아무 대책이 없는 건 대통령이 잠시 국민 분노를 잠재우려고 거짓말했거나 정부 부처를 제대로 통제 못 한 부실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혼선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일성을 내세웠다. 부디 그 말이 진심이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