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한일회담 주요 의제는 수출규제·지소미아…재계도 총출동[한미일 밀착 강화]

尹대통령, 16~17일 방일…정상회담 예정

전문가들 “지소미아 정상화 가능성 높아”

“수출규제 문제는 지소미아와 함께 묶여”

“尹, 비판받을지언정 약속 지키는 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지난 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일 양국이 다음 주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그리고 이와 함께 묶여 있는 반도체 등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국내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뤄지는 양국 정상회담인 만큼, ‘회담 성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담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 6일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지용 배상 문제 해법안 발표 이후 비교적 가까운 시일에 잡힌 정상회담 일정을 두고 일본 측의 ‘화답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 안보적으로는 지소미아의 복원과 경제 안보적으로는 지소미아와 엮인 수출규제 해제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번 일정에 대해 “아마 당국자 간에 사전 논의는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징용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해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일종의 화답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복합 갈등이랄지, 큰 갈등이 있었던 사안이 징용 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있었고, 지소미아가 사실상 좀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여 있던 상황”이라며 “3대 갈등 현안이 어느 정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리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소미아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건부 유예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 조건부 유예라는 걸 풀고 이제 원래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유예라고 하는 걸 말로 바꾸는 거니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것도 이제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건데, 수출규제는 사실상 동시에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내고, 수출 규제 관련해 얘기가 나왔고, 지소미아까지 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비판은 받을지언정 지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사용된다. 한국은 일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순간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은 한국에 낙하 순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하지만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허가 방식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했고, 8월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일본 기업의 수출 시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없앴다. 이에 우리나라는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 정부로부터 전향적인 입장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소미아도 역시 일본과 그리고 대한민국 간에 이제 다시 새롭게 개선되는 한일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될지도 추가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에는 국내 재계 총수 등 기업인들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연초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순방할 당시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대거 동행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국 기업인 간 교류 행사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파트너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당시엔 양국의 재계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기도 했다.

이 교수는 “정상회담의 장이 열리게 되면 아마 강제징용 해법에 관한 기시다 총리의 언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다음에 일본 기업의 소위 기금 참여 문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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