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정부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 정상회담서 확인"

"지소미아 종료 조치 절회"
내주 윤 대통령 방일, 한일 정상회담 검토

[프놈펜=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 2022.11.13.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 공유와 관련 구체적 보안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문 정부는 이후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 관련 일본에 통보한 공한을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다음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했다.

한일 정부는 이르면 내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아사히신문도 한일 정부가 윤 대통령이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것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