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보트 난민’ 망명 신청 금지 법안 추진

영국군이 2022년 4월 영국 도버항에서 영국해협을 건너던 난민들이 사용한 소형보트를 예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르완다에 ‘난민 밀어내기’를 추진해 논란을 빚었던 영국 정부가 소형 보트로 자국에 입국한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막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정부는 오는 7일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에는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입국한 난민들은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으며, 르완다나 제3국으로 추방된다. 추방된 후에는 영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현재는 영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이 영국에 체류하며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수낵 총리는 이날 영국 메일온선데이와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은 영국의 납세자들, 또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면서 “(영국 해협에) 배를 멈추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자국에 입국한 난민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강제 추방해 르완다에서 망명 심사를 받게 하는 정책에 이어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보리스 존슨 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르완다 정부에 1억2000만파운드(약 1906억원)를 지급하고 자국에 들어온 난민들을 비행기 편으로 르완다에 보내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영국에 입국한 난민들은 영국으로부터 6400㎞ 떨어진 르완다로 추방돼 그곳에서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이 현지에서 난민 지위를 얻으면 5년간 르완다에 머물며 교육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민 절차를 밟거나 추방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난민들이 불법적이고 위험한 경로로 입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돈을 내고 사람을 거래하는 ‘난민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정책을 “대참사”로 규정했고, 영국 국교회 지도부마저 나서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협약 체결 두 달 후인 지난해 6월 영국 정부는 자국에 입국한 난민들을 르완다행 비행기에 태웠지만, 이륙 직전 유럽인권재판소가 긴급조치로 제동을 걸면서 현재까지 난민들의 르완다 이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영국 고등법원이 르완다 난민 이송 계획을 합법으로 판결하면서 영국 정부는 난민 추방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 가디언은 “정부가 난민 인권 협약을 우회하는 방안을 새 법안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국 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영국 정부의 정책이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8월24일(현지시간)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다 구조된 난민들이 영국 국경수비대 선박을 타고 도버항에 도착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수낵 총리와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일 프랑스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영국으로 입국하는 난민들의 대다수는 프랑스 북부에서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에 들어온다.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영국에 밀입국한 난민은 4만5000여명에 달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영불해협을 건너는 난민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왔다. 2021년 11월 이곳에서 보트가 전복돼 난민 수십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양국은 상대에게 잘못을 떠넘겨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기도 했다. 최근 영국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950명이 난민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넜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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