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반도체 수출규제 풀리나…WTO 분쟁해결절차 잠정 중단(종합)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김훈남 기자]

(세종=뉴스1) =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일본과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그에 따른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관련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이날 한일 정부의 관계 정상화 발표와 관련 "강제징용 이슈와 관련해 (한일) 양국 협의가 긴밀히 진행되는 중"이라며 "외교문제가 해결되면 양국 경제현안인 수출규제도 해결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 (우리나라가) WTO에 일본 수출규제를 제소한 문제가 논의 대상일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과 일본 간 산업협력 기회가 많아지는 등 협력관계를 통해 외교분쟁을 해결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개별수출허가로 규제를 강화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고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WTO 협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WTO 제소로 대응했다.

강 정책관은 이날 발표에 대해 "WTO 절차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잠정 중지고 과거에도 동일하게 분쟁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며 "양국 모두가 2019년 7월 이전 원상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문제가 진행이 안되면 다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면 공급망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강 정책관은 "정부의 소부장 강화 정책, 국내 기술개발, 수입국 다변화 등 신속 대응으로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감소하고 국내에 아무런 생산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았는데 이번에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수출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이듬해인 2020년 총 100개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일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제품 수입 비중은 15.1%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정부가 관리·육성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도 100개에서 150개로 대폭 늘렸다.

다만,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WTO 분쟁 제소를 철회하는 시점과 관련해선 양국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면 수출규제를 즉각 해소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정책관은 "일본 언론 보면 WTO 제소 철회해달라는 게 일본 요청"이라며 "무엇이 먼저냐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만큼 먼저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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