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WTO 분쟁해결절차 잠정 중단

"한일 수출 정상화 협의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프놈펜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비공개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더팩트｜문수연 기자]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어 같은 해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으며,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강 정책관은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은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하기로 했다"며 "이번 WTO 분쟁절차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잠정 중지이며 과거에도 동일하게 분쟁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조만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 정책관은 "양국이 양자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고 일본은 곧 정책관리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이번에 수출규제의 해소를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추가적인 대일 투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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